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별법에 따라 분산ᆞ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ᆞ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ᆞ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ᆞ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 - 종전의 고비용ᆞ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신고가 수리되면 시운전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측정ᆞ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ᆞ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ᆞ시설ᆞ장비 등을 출입ᆞ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대기?폐수 등을 환경오염물질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함 - 시멘트소성로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