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15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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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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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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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71공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최형두의원 등 12인2024-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408공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20-07-27
2119452공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ᆞ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 지원이 필요함 -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소병훈의원등11인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