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와 반도체 키우려면 전력 더 필요한데… 관련법은 '셧다운'
■ 무쟁점 법안 ➒ 해상풍력 발전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풍력 특별법안 )'도 무쟁점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 은 정부 주도하에 계획 적으로 발전단지를 개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 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수소산업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의 환경을 조성하여 수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사업자에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및 수소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 육성ᆞ지원위원회를 둠 - 수소혁신 전문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소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혁신 전문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 연구ᆞ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발전 또는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이용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연료의 고갈, 석유공급의 불안정, 화석연료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영향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환경보전’에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이 포함되는바, 이를 구체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함 - 이 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함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점용료ᆞ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손실을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