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배송하거나 플랫폼 을 통해 배송을 중개 하는 일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배달 서비스와 이를 수행하는 라이더가 대표적 사례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 사업 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가 정한...
택시 플랫폼 수수료 갈등 다시 수면 위…박용갑, 업계·국토부와 제도개...
택시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최근 제도 변화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 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플랫폼 이 직접 중개 하지 않은 운송...
이재웅 복귀한 쏘카, 자율주행 승부수에도 단기 성장동력은 미지수
판매업, 여객자동차 운송업, 보험대리· 중개 업, 여신금융업, 신용대출·담보대출 업무, 자동차 임대업 등 12개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관 변경을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전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임 -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승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 -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불공정 배차 및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가 지속되고 있음 -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 및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콜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역할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을 통해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과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ᆞ요금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택시 이용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