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4 국감] 육군 군부대 음식 물쓰레기 위법적 면세 81억…진성준 "명백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50281_80073_217_v150.jpg&w=3840&q=75)
[`24 국감] 육군 군부대 음식 물쓰레기 위법적 면세 81억…진성준 "명백한...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을...
군부대 음식 물쓰레기 처리용역 위법적 면세 81.3억원, "국세청 부가세 ...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을...
군부대 음식 물쓰레기 처리용역 위법적 면세, 81억3천만원 달해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폐기물로 규정함 -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도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부적정폐기물의 처리 책임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