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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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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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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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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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건국대 총장 재직 당시 산업 수요에 맞는 융합인재 양성과 AI를 비롯 4차 산업혁명 교육 을 강화하는 등...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민상기는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안정적인 전용선...
‘평생 교육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인천글로벌캠퍼스 평생 교육 메카...
외국대학교의 평생 교육 기관 지정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 상생 및 교육 혁신 가속화 인천글로벌캠퍼스(IGC)... IGC는 향후 ▲글로벌 비즈니스 및 정책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재 교육 ▲외국어 및 세계 문화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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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완수 경남지사 "새해, 민선 8기 결실 맺는 행복과 도약...
거창·남해 두 도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 통합은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재편해 인재 양성 기반을 한층...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인가, 인가 취소 등을 규정함 - 일부 과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