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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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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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약국 역할 재정립하는 개정안 '언제 다뤄질까'
의약품 관리 거점으로서 약국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분할납부 문턱 낮아진다
국회는 18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배출부과금 납부 의무자가 심각한 경영 위기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 재이용 촉진법 등 6개 환경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있으나, 현행법 상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공공하수도 관리 청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사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허가대행업자가 3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ᆞ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ᆞ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ᆞ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ᆞ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ᆞ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ᆞ적발하도록 함 -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