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00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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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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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4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의원 등 13인2024-09-10
211014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용혜인의원등61인2021-05-17
201535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의원 등 66인2018-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6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의원 등 11인2021-02-10
21015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2인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