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을 심의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분담금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기에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ᆞ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가 약정된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유형별ᆞ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외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년도 납부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매년 점검하도록 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함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 -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임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을 심의ᆞ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분담금 유형과 규모가 다양하기에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ᆞ감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가 약정된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납부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주체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조정하도록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유형별ᆞ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외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이 전년도 납부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적절한지 매년 점검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