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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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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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네팔·티베트 홍수 닷새째…사망 682명·실종 3000명 '구조 총력'
재해 가 발생 한 지 닷새째에 접어들면서 발견된 시신 중 일부는 상태가 좋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려운... 수해 피해를 본 최대 1만 가구에 최대 3개월 동안 제공할 긴급 식량 지원을 포함해 360만달러 이상의 구호 지원을...
정부, 네팔 현지 한국인 수색 본격 개시...'초유의 재제청' 정치권 공방
[정광재] 일반적인 자연 재해 에서 구조 골든타임이 대략 72시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대홍수가 발생 한... 또 토석류로 인해서 매몰 당시에 피해 가 굉장히,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③] 츠지재단의 민간 구호 시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6.221ccc9dbfe44b64ac4adf87e0995c15_R.png&w=3840&q=75)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③] 츠지재단의 민간 구호 시스...
전국 17곳의 '합심구 재해 응변센터'와 257곳의 '커뮤니티 거점'도 촘촘히 가동 중이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공간으로 쓰이던 장소들은 재난이 발생 하는 순간 즉시 임시 구호 거점으로 전환된다. 재난이 터지면 본부의 지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호기관은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ᆞ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학교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구분 없이 이를 통합하여 임시주거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대상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ᆞ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ᆞ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모금한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배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 기부자가 배분 지역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의연금의 경우 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