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개회식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의회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을 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이 위원장ᆞ간사 또는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되거나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함 -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