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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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3%252F202608031425378526_t.jpg&w=3840&q=7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
재판에서 증거 로는 작용을 할 수 없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죠. 이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범죄 인 경우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죄 에 한정해서만 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을 해...
수사 중에도 뻔뻔하게 출마·당선…최영중 성착취 전말에 쏟아지는 분노...
또 공직선거법 이나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해 벌어진 문제인데요. 추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김은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사전투표제 고쳐쓰기 어려워...
‘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국힘 14명 함께 발의 사전투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본투표 이틀 연장 등... 투개표 범죄 관련 증거 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ᆞ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