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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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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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러브버그’ 선제 방제 효과봤나… 수도권 민원 절반 뚝
올해 5월 국회에서 러브버그와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기후부는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악어·독사가 주택가로…'희귀동물 욕망'이 키운 생태계 시한폭탄 [정락...
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도심 발칵 뒤집은 ‘1m 국제 멸종위기종’…11일 만에 잡혔다
경찰은 도마뱀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대형 도마뱀 출몰 사실이 알려진 지난 11일 수색 현장을 찾아 자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대발생 곤충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ᆞ관리하며, 친환경적인 방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집돼지가 나와 그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모두를 매몰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환경부장관은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조정을 시ᆞ도지사에게 요청함 - 시ᆞ도지사는 이를 위해 인접 시ᆞ군ᆞ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ᆞ운영하려고 하나 시ᆞ군ᆞ구별 허가권자가 상이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질병예방활동 조치 등의 일환으로 인접 시ᆞ군ᆞ구 공동 포획단을 구성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포획허가권을 부여하고,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한 조치를 방해ᆞ기피한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ᆞ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질병을 강력히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함 -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함 -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ᆞ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ᆞ추락 실태를 조사ᆞ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