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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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십년 규제에 묶인 접경지역 … "평화 경제 특구, 역대급 인센티브 필요"
평화 경제 특구는 접경지역 에 남북 교류·협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를 발전 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따라서 특구 조성에 국가 재정 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비 지원 비율과 규모를 높여야...
![[아시아라운드업 20251024] 중국 4중전회 시진핑 4연임에 무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0%252FPEP202510232657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51024] 중국 4중전회 시진핑 4연임에 무게
완화적이지만, 국가 재정 상황은 계속해서 주요국 중 가장 나쁘다"며 "종합 경제 대책은 이러한 금융과... 스타링크는 미얀마에서 공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지난 2월 태국 당국이 미얀마 접경 지역 에 대한 전기와...
'비상등 켜진' 건설산업...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안 살펴보니
기준액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경된 적이 없어 동 기간 증가한 경제 및 재정 규모의 대폭 증가를 반영치 못해 국가 균형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그간 오랫동안 제기됐다. 이에 22대 국회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경우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는 증가하나 재정이 취약하여 수도권에 비해 적절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경제발전이 부진해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이루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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