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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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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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병비 급여'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 지정 추진...적정성 평가 상위 기...
연명 의료 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 윤리위원회 운영도 지원하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은 임종실...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 지정 기준 도 구체화됐다. 필수 요건은 의료기관 인증 , 적정성 평가 등급, 100병상 이상 등...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사적 간병’ 손본다
인증 을 받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기관 이다. 의사·간호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비율, 감염관리와 전문재활 수행 여부, 호스피스 운영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 중심 요양병원 키운다…'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동
환자 기준 , 간병인력 운영, 본인부담까지 하나의 제도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 중심 요양병원 은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의사·간호 인력 수준, 중증환자 구성 비율, 비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음 -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