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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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 취해 택시에 깔리고도 고통 못느껴…20대女, 또 필로폰 투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 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20대 여성과 공범인 20대 여성을 각각 구속·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된 여성은 지난 7월 공범과 함께...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구속 송치…2달 만에 또 재범
서울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지난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별거 없네” BJ케이, 뻔뻔하게 ‘ 범죄 혐의 고백’
이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방송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에서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를 대마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재활을 돕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ᆞ교육, 단속ᆞ수사, 치료ᆞ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