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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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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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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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축산물 '상온 방치' 잡는다…전북 60곳 집중단속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60곳을 대상으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유통매장과 농·축협 판매장, 축산물 ...
추석 대목 노린 불 법 축산물 막는다... 전북자치도 특사경 4주간 현장 단...
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전북도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준수여부 집중점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 - 인증 의무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악의적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 영업중지명령권’을 신설하고, 고의적·소비자기만 행위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폐쇄 등 영업허가를 취소함 - 퇴출된 영업자의 동일 영업장소 재진입 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