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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990상임위 심의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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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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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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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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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2인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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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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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98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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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암관리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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