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 ·보건·시민단체, 바이오데이터법 폐기 촉구 "회복 어려운 위험"
한국 중증질환 연합회 등 환자 와 보건의료인, 노동·시민단체가 결성한 '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이는 환자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려는 현행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행 의료법 등은 환자 개인이...
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미흡과 현행법 이 규정한 건보재정 법정 지원 비율 20%가 해마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건보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13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 흑자폭은 2023년 4조1000억원에서 2024년...
김윤 의원, '심장 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심장 질환 환자 임에도 적용되는 산정특례 유형에 따라 의료보장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 중증질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