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988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608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에 대하여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3-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08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에 대하여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3-01-25
2100005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병의 장기간 창궐로 대학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19 감염병으로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19 같은 1급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의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3인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