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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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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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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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교육청-청주교대,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청주교대와 시도... 이번 협약은 「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청주교대를 울산교육청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대학의...
학생 맞춤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맞손'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 교육감 접견실에서 청주교육대학교(총장 한대희)와 시도... 이번 협약은 ' 기초학력 보장법 '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울산교육청, 청주교대와 손잡고 기초학력 지원 강화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22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울산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