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비함 - 수정신고의 효력을 규정함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비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보완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설정함 -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를 보완함 -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체납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된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이의신청 대상 금액의 기준을 상향함 - 지방세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