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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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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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복지 증진 법안' 3개 대표발의
해결, 장애인용 자동차 조세 면제 요건을 상향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13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장애인용 자동차 의 조세 면제 요건인 배기량 기준 상향을...
국회, '그린워싱 방지법' 등 법안 86건 제•개정 추진
발의) ▲ 조세 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사업법...
장애인용 자동차 배기량 상향, 2500cc 이하부터 면세 추진
면세대상 자동차 의 기준을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규정은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감면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조정함 -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