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0년 후 나랏빚, GDP 대비 173%로 급등...현 국가채무 3배
만약 정부가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효과를 본다면 2065년 합계출산율 이 1.34명까지 오르고, 생산연령인구도 2170만 명에 달해 고령화율이 44.1%에 그친다. KDI는 2021년 12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이를...
“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어쩌나, 저는 눈물이 자꾸 나서요”, 김문수의...
집값과 거꾸로 가는 출산율 .부모 소득 격차가 아이 행복 격차로.“한국 쌀,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 권영국이 다시 이재명에게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솔루션 아카이브: 저출산.
와!” 조앤 윌리엄스(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 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한... 고용보험 가입률이 77%밖에 안 되는 데다 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가구 소득을 대체할 정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ᆞ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