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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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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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보령시, 소량 폐 농약 무상수거 추진...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 농약 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관리 ...
보령시, 소량 폐 농약 무상수거 추진 ··· 환경오염·음독사고 예방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 농약 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관리 ...
보령시, 소량 폐 농약 무상수거 추진...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 농약 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관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ᆞ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ᆞ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