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70%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의 건축물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시?도지사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일손을 보완하여 농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의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 활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리모델링이나 수리 후 사무실, 공동작업 공간, 농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구청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빈집의 소유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재활용을 제안한 자에게 빈집의 개축ᆞ수리ᆞ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