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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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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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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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류AI 역학조사 시급한데 거짓말·가짜 정보 진술… 가축 업자 벌금형
가축 거래 업자 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A 씨는 가축운반 차량의 정보를 무선 인식하는 장치의 전원을 꺼둔 혐의도 받았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람과 일] 가축 운송업 종사하는 홍순윤 대표 | 월간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22%252F.cache%252F512%252F20250522500361.jpg&w=3840&q=75)
[사람과 일] 가축 운송업 종사하는 홍순윤 대표 | 월간축산
삼아 가축 운송을 시작했다. 키우던 소를 직접 출하한다고 하니 이웃들이 본인 소도 함께 운반 해 달라고... 올해 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가축 운송 업자 의 분뇨 누출 방지 의무가 강화됐다. 누수 방지용...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가축운반업자 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 의 분뇨가 유출돼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 분뇨가 유출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