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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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전세 사기 대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 전세 사기 대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방청석]
이를 통해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도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 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 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 지방세 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현행법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 보증금 보다 부과된 지방세 를 우선 변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 보증금 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 변제하는 전세 사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 보증금 보다 부과된 지방세 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 보증금 을 제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ᆞ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ᆞ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