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9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8-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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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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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19
2214824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12-03
2214295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7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80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9
2112700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체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