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과도 반영을 방지하여 교육 본래 목적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ᆞ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ᆞ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의 실시에 어려움이 큼 -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제공받아서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실시할 때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