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의 실태를 알리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발시킨 계기였음 - 경북대는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고 피해 학생지원에 소극적임 - 개선된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어려워 정작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교육ᆞ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여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ᆞ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