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임 - 지금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여, 개인ᆞ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ᆞ관광ᆞ레저ᆞ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확실한 수준까지 특별한 지원 등을 하는 여러 정책적 방안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특별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경제 등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의 지정과 지방이전 법인 등의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이전 종합정보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이전하는 경우로서 지방이전 후 정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나 지방이전 후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상속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면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서의 기초연금 지원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ᆞ방법과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계획권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이용하여 도심 등 문화ᆞ예술과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에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이 경우 그 택지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부터 50년까지로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전했거나 지방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활 안정과 생업과 관련한 영업 등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일자리ᆞ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함 - 기업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감면, 가업상속에서의 요건 완화와 창업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등의 부지 등의 조성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조성의 특례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 - 정부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방이전한 사람과 기업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등의 교육시설의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등으로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용도변경 등 특례를 규정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관련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를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 거주 주민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면제함 - 회원제골프장에 대해서만 지방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상 조세 형평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골프 대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이전 개인이 여유 있고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음 -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군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비율은 우대하여 정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시ᆞ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