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정통합 속도조절…충청권 '실행형 광역연합' 으로 체급 키운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다. 지방자치법 에 근거한 법정 지방자치단체 로, 개별 시·도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 자치 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사...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구역 지정 권한 자체를 자치 구로 위임 하고, 자치 구가 자체적으로... 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번 논쟁은 지방자치법 상 광역 자치단체 와 기초 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문제와도...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의회, 2026년 행정 사무 감사 시민제안 접수
행감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와 소속기관, 교육기관, 지방 공기업, 위임 ·위탁기관, 출자·출연법인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행정 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생활 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의원 외에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관계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 국가 또는 시ᆞ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 국가 또는 시ᆞ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