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하여 발전소운영기간 동안 발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에서 발전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공사ᆞ물품ᆞ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