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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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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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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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2158306983_0.jpg&w=3840&q=75)
경찰청장 20개월 공석, 인선 왜 늦어지나[팩트체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 의결되면 ' 직무 권한'만 멈출 뿐 신분 자체는 유지된다. 자리가 비어 있는 '궐위'가 아니라 일시적 '사고' 상태여서, 인사청문은 물론 후임 청장을 지명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심신쇠약으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이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 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 돼야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최악의...
![[6·3 지선] '보수 여전사' 이진숙,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당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6%252F3%252F7940053%252Fhigh.jpg&w=3840&q=75)
[6·3 지선] '보수 여전사' 이진숙,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당선
지난 2024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 로 직무 가 정지됐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 당선인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직 신뢰를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를 계속 받고 있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 의결이 요구 중인 직위해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