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호와 국익 저해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현행법은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함 -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따라서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함 -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