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 홀로 사는 노인 , 장애인,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에 관한 법률」...
![[돌봄을 돌봄] ① '타인의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2.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1%252F22%252FPYH2026012210480001300_P4.jpg&w=3840&q=75)
[돌봄을 돌봄] ① '타인의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자살 예방 및 유가족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5명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등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왕 회장은...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보조기기의 지급 기준, 활동 지원 의 시간, 이동서비스의 배차, 교육 지원 의 지속성, 노동시장의 차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ᆞ수집ᆞ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