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995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daily.com2026-09-23중립

경제적 부담에 가로막힌 노인의 ‘숨 쉴 권리’ [한성호의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노인의 ‘호흡권’ 보장을 위한 공동 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에는 치료와 예방 에 관한 과제가 담겼다. 치료 영역에서는 적정 표준치료에도 급성 악화가 반복되는 고위험 COPD...

dealsite.co.kr2026-09-22비판

[제약+] 셀트리온, 송도 생산시설 EU-GMP 갱신 완료 外

이번 봉사활동은 폐박스를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아동들의 정서 지원 을... 관리 등 치매 예방 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 온라인 상영관 오픈을 기념해 참여 이벤트도 마련됐다....

womaneconomy.co.kr2026-09-12중립

[여경 코멘토] 9월 첫째 주 4명 활동···48건 지적·의견 무슨 내용?

코멘토들은 문장 속 오탈자와 가운뎃점 누락, 띄어쓰기, 문맥에 어울리는 접속사 및 어미 교체 등 교열... 기사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남겼다. 이 코멘토는 원문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기동민의원 등 12인2020-07-29

2103098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ᆞ수집ᆞ운반자에 대한 보조금 및 안전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남국의원 등 13인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