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71003000507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기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2035_948841_28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석기 등 10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재직기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교직원 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산정하되 교직원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ㅇ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 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ㅇ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연금기금운용의 다각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법상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고,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제한 사유 신고 누락으로 인한 급여 환수시 이자가산 근거와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에 상정된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신청시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 지급정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급여의 시효를 3년으로 조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현행법상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꾀하고자 함 - 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이 관리공단의 보고·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관리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의 신청을 하면서 급여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상실사유를 관리공단에 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오급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제한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급여제한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수급권자의 잘못으로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 기한을 정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급여제한사유 등의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환수이자의 징수 근거를 마련함 - 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신고 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과오급된 급여의 환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한정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의 기계적인 준용에 따라 부당하게 급여를 감액받는 것을 방지하여 연금지급과 관련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금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을 2년으로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급여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