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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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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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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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2470_469576_5646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해양수산부 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 해양 관광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 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
![[정책브리핑]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34031_458069_315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동 해양수산부 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 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제3차 수산 업·어촌 발전 ... 「제3차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해상풍력특별법' 내년 3월 시행…"정부 중심 발전 단지 개발"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수산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 업 등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해양수산부 해양 공간정책과(044-200-526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를 명시하여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개발된 연구 장비ᆞ시설을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장비ᆞ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동활용에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적용 제품ᆞ시설의 확인 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