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함 -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 주고, 장기간 그 변제를 하지 않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아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