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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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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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아 보육 붕괴 우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
시간제보육 은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국공립 확대보다 영아 보육 전문 기관 인... 야간연장이용 영유아 을 위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를 제공 하는데 우선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2931_238544_741.jpg&w=3840&q=75)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돌봄과 시간제 보육 등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기관 이 조속히 유치 개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 를...
영아반 부족 해소되나…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반 의무 완화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도 늘리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서비스 가 제공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 영유아보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시간제보육으로 정비하여 보육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명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도 취약보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을 법으로 상향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영유아를 추가함 -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난에 처한 사회복지법인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촌 등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낙후된 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