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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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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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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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그날, 누군가 이 문을 열었다면 그는 살았을까
◇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는 2007년 노인복지법 >에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여러 지자체가 독거노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 을 위한 조례와 사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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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보건 복지 부 산하 중앙지원기관으로, 전국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원과... 또한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인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 지역돌봄 새 축
대구에서는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사업을 통해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참여 노인 들은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복지 위기 알림체계와 연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ᆞ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