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임 -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현행법은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발생시 대규모 리콜 등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제작자등도 전기차 구동축전지(배터리) 등과 같은 핵심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후 판매를 했다가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을 사후에 검증받고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어왔음 - 현행법은 제조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등록, 운행단계에서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 및 성능관리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동축전지의 등록 및 적극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 -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 -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