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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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비례대표 연설·대담 금지 현행 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수정당과 새로운 정치 참여를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정당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 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 개혁 TF'가 현행 공직 선...
유승민·이준석 회동, 보수통합 띄웠지만… "묻지마 통합 필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발 빠른 행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천만 원)을...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담은 '새 물'이 들어오는 것이 우선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위기의 보수, 통합은...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276_304757_542.jpg&w=3840&q=75)
허위사실 공표죄…같은 평가 다른 법리 [유경민의 정치여행]
선거 비용 환수 제도 는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행 선거 비용 환수 제도 가 거액의 정당 반환금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