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946공포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954상임위 심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의 정의 규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2-05
2118142상임위 심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