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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99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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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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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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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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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홍기원의원 등 12인2025-02-12
220444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65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이에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 -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각 시·도별 의석수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정파별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수가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 매번 선거구획정이 지체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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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구 비례 2:1의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음 - 4개 이상의 시?군을 합쳐서 만든 거대선거구가 다수 있음 - 이들 각각의 거대선거구들은 대부분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 전체 평균 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국회의원지역구에 대하여는 인구범위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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