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말마다 도로 막는 마라톤… 시민·경찰 불편에 규제론 고개
서울시청 관계자는 "마라톤과 같은 체육행사 는 국민체육진흥법 상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개최 할 수 있다"면서 "마라톤의 경우 출발지와 기착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부스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세종교육청, 체육 중·고 없지만 미래 체육 인재 길라잡이 역할 '충실'
한마당을 개최 했다"며 "이번 행사 를 통해 대학 입시 실기 측정과 체육 계열 맞춤형 입시 상담을 연계... 위한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 조속 추진 ▷세종시의 우선협상 대상지 지정 등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겼다....
하나금융, 포용금융 실행력 속도 낸다 外
2026'을 개최 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KB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올해 공연뿐 아니라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이번 행사 는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주최하고 한국 체육 산업개발㈜과 KB 국민 은행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검토 및 협조, 점검, 중단 권고 등의 권한을 규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보완 등의 절차와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 설립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