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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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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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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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그 밖에도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및 '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450개의 청년 지역센터 '미씨옹 로컬'을 설치해 청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청년 의 실업 ...
![문재인의 약속: 공약체크 (]17. 05.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lownews.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17%252F05%252Fi_014.jpg&w=3840&q=75)
문재인의 약속: 공약체크 (]17. 05. 기준)
(3)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제 도입: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상한 비율을 제시하게 하고... 3개월 계속 근로 제공 청년 알바에게 실업 급여 확대 적용. 알바존중법의 공약 내용은 ]16년 7월 이용득...
TBS 이재명, " 청년 기초복지 비용, 박대통령에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노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성남시 부담금 이 한 500억 정도... 청년 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 청년 실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는 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부문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고용주로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조의 유효기간이 2023년에 만료됨 -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청년고용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