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93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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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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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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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154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급증하는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와 배터리 화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8
211696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2-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39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륜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의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 사륜자동차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3인2023-06-01
2105450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