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이 필요하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인공지능 산업을 포함시키고, 정부가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 조항과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의 조항에서 특화단지란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의 조항에서 교육시설,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16조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음 -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이 불비함 -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함 -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 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